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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조감법 제6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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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조감법 제6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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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전고등법원 1997.10.31 선고 97구964 판결
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여부[각하]
국세_농특
같은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농어촌특별세법
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
농특법
농특법시행령
소득세법
조감법
조세감면규제법
택지개발촉진법
2. 광주고등법원 1997.04.03 선고 96구2711 판결
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[기타]
국세_농특
국세기본법
농어촌특별세법
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
농특세법
농특세법 시행령
조감법
조세감면규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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